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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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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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14시 30분에 관계부처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AI·스마트안전, 강력 제재, 노사정 협력의 융합관리체계로 산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내용입니다.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 배경
OECD 사망재해율 최상위 → 구조적 개선 필요
연간 경제 손실 38조 원(예산의 5.8%)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반복
2. 현황·원인
사고사망자 감소 정체 (’22년 644명 → ’24년 589명)
취약계층: 소규모 사업장, 하청, 외국인·특고, 고령자
원인: 영세사업장 역량 부족, 하도급 책임 공백, 교육·처벌 미흡, 노동자 권리 제약
3. 추진 방향
고위험 현장 집중 지원
노동자 → 예방 주체 전환
반복사고 기업 강력 책임
4. 주요 과제
① 사각지대 지원: 소규모 지원·스마트장비·AI 도입, 취약노동자 맞춤 대책
② 노사 책임 확립: 원청 비용·기간 보장, 공공기관 책임 강화, 노동자 권리 확대
③ 인프라 확충: 감독관 3,200명 증원, 신고센터·포상제, 민관 협업
④ 강력 제재: 과징금(최소 30억), 영업정지·입찰제한, 금융·투자 불이익, 긴급 작업중지 명령
5. 향후 계획
즉시 시행 과제 추진
12개 법률 개정, ’26년 예산 2조 722억 반영
「산재예방 5년 계획」 수립, 노사정+전문가 협력
첨부파일
- 노동안전종합대책-Final.pdf (2.4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5 20:17:32